<2011 국감> 김기현 "서울시 지방공기업, 학자금 이중지원 의혹"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일부 서울시 지방 공기업 직원들이 학자금을 이중으로 지원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국토해양위원회)은“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학자금 이중대출'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1학기까지 총 3학기 동안 총 3개 기관 공기업 직원에게 72건, 2억 7000만원의 학자금이 이중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자금 이중대출이 적발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총 3곳이다.

이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직원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받고도, 정부가 서민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한 한국장학재단에 이중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2(중복지원의 방지) 규정에 의하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기관의 경우 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이어서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과도한 복지혜택도 부족해 서민들을 위한 정부지원까지 손을 뻗는 비도덕적인 행태가 적발됐다"면서 "지방 공기업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고, 지방공기업과 한국장학재단 사이에 서로 정보 공유 및 학자금 대출 심사를 강화해 이중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최근(지난 29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학자금 이중지원 개선조치’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런 비도덕적 행태는 지속적으로 개선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