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예산은?

다세대주택 유지·보수하는 '두꺼비하우징'에 집중<br/>캠프측 "토목전시성 사업예산 재조정하면 충분히 재원확보"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후보가 지난 9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친서민'에 맞췄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상한제, 주택바우처 등 서민들의 주거 복지에 무게를 뒀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 10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서울시 부채를 줄이겠다고 밝힌 까닭에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어서다.

10일 박 후보 캠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주택관련 공약으로 일률적인 정비사업을 재검토하는 한편 주민이 참여하는 점진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뜻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정비사업의 과속추진을 막고 새로운 임대정책을 도입해 전세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후보측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해 노후된 단독·다세대주택 등을 유지·보수하는 '두꺼비하우징' 사업에 집중 투자할 뜻을 피력했다.

또 공공임대주택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박 후보는 집 걱정 없는 서울을 위한 '희망둥지 프로젝트'에 따라 임기중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고, 총 재고 물량 24만가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의 종류도 다양화한다. 박 후보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임차해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 사유지를 활용한 주택협동조합형 주택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전세보증금센터'도 운영하는 한편 장기 전·월세주택, 주택 바우처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상한제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박 후보는 서울시 부채가 지난 10년간 6조에서 25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자, 당선 후 매년 10%씩 30%를 감축해 임기 중 부채 7조원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투자평가시스템을 혁신하고 서울시의 신규 투자사업 계획 시 기존사업 지출을 줄이거나 사업 수입을 통해 재정을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다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100% 달성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박원순 후보 희망캠프의 송호창 대변인은 "그동안의 토목전시성 사업예산을 재조정하면 충분히 재원확보를 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공급량만 늘려잡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공급된 미분양 물량을 재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