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권 과도한 탐욕 버려야"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국내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탐욕을 버리고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의 반(反) 월가 시위에 대해 언급하며 “기득권층의 탐욕에 대한 시위가 우선 금융에 대해 일어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한 성과와 보수는 반대하지 않지만 국내 금융회사들은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덕에 살아난 곳”이라며 “억대 연봉 체계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배당 논란에 대해서도 “당국이 얼마를 배당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위기를 앞두고 흥청망청할 수는 없고 스스로 지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1만원 이하 소액의 카드결제 거부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이 제출돼 신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법안을 만들거나 규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액결제 제한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국민 불편도 있다”며 “더 많은 사람의 반대가 있는 만큼 신중히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요구에 신속히 답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가격을 직접 규제할 생각은 없지만 카드사가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사회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기능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을 해야지 돈이 된다고 무조건 추구하는 행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손율와 자금조달 비용, 인프라 비용 등을 감안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수수료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수수료 체계에 대해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서민금융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서민 관련 대출을 줄이는 현상에 대해) 그런 금융회사는 필요없다”며 “어려워지면 소외계층부터 자르려면 은행은 왜 하나”라고 반문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한 데 대해서는 “대출 구조 개선은 은행 부담이 수반된다”며 “고객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지 금리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도 “건전한 가계대출 구조를 만드는 것은 CEO의 책임”이라며 “이를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되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중립적 장치를 만들었고 보호 장치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