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 `다원적 전략동맹' 심화ㆍ발전키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2009년 6월 채택한 동맹 미래비전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불완전성 증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외환 유동성 공급을 통한 환율안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금융당국간 `통화 스와프(통화 맞교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과 경제재건을 위해 양국간 공동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오벌오피스(Oval office)와 영빈관에서 각각 단독ㆍ확대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ㆍ안보분야에서 경제분야로 확대함으로써 한미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이 현격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더욱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보강하고 대비 태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 활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ㆍ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은 이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양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양 정상은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기후변화, 경제위기, 빈곤문제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기로 추진 중인 국방협력지침, 전략동맹 2015 등 동맹 강화ㆍ발전을 위한 합의 이행을 한층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국에게는 `안보의 제1의 축'이며, 미국에게는 `태평양지역의 안보를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태평양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또 세계경제가 유럽발(發) 재정위기로 야기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양국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깐느 정상회의시 양국이 주도적으로 국가간 정책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안정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바이오 연료 ▲기상당국간 온실가스 저감을 검증하기 위한 탄소 추적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를 초청하고 환대해 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고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토록 초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