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한·미 FTA 대책 사업 6600억 넘게 집행 유보

3년 동안 1조3000억 넘게 미집행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농업 분야 한·미 FTA 대책 사업이 6600억원 넘게 집행유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농업 분야 한·미 FTA 대책 사업은 약 70여개 정도이다.

이 가운데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집행이 유보되고 있거나 유보된 사업은 30개로 금액으로 따지면 6674억원 규모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 중 미집행된 예산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07년 11월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에서 농업 분야 투자액은 21조1000억원이다. 이 중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편성된 예산은 4조7613억원이었으며 집행된 예산은 3조4594억원으로 1조3019억원이 미집행됐다.

이 중에는 소득보전직불 사업이나 폐업지원 사업 같이 한·미 FTA가 발효돼야 집행이 가능한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추진하면 우리 농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거나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하기 위해 발효 전에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다.

신선편이가공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2008년 100억원, 2009년 110억원, 2010년 80억원이 집행유보됐다. 올해에도 64억원이 집행유보됐다. 생축수송차량지원 사업도 2008년 33억원, 2009년 20억원, 2010년 12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올해도 생축수송특장차량지원 사업이 8억원의 집행이 보류됐다.

송아지경매시설현대화 사업은 2008년 20억원, 2009년 20억원, 2010년 20억원이 집행유보됐으며 올해엔 5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친환경농산물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 사업도 2008년 24억원, 2009년 24억원, 2010년 24억원, 2011년 22억원이 집행유보됐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1029억원이, 시설원예농산물품질개선사업은 522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집행하기로 해 집행유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