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서 여대생 살해당했다” 유포한 누리꾼 수사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여대생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목을 졸려 숨졌고 충북 옥천에서 시신이 발견됐으나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글을 올린 누리꾼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글쓴이 ‘쥐대가리’는 지난 4일 오후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또랑에 든 소… 촛불집회 당시의 사망설…그 진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으로 “설이 아니라 누군가 한 여성이 전경들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면서 여대생 사망 관련 내용을 올렸다.

앞서 2008년 당시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최모(47)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공익을 해칠 목적’의 개념이 애매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과잉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대생 사망설은 이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인데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까지 올려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글쓴이의 신원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