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부채 美 제퍼슨 카운티는 파산...그보다 심한 태백, 평창, 영광 등 한국 지자체는?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미국 앨라배마주의 제퍼슨 카운티가 9일(현지시간) 美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보호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제퍼슨 카운티 의회는 파산보호 신청 가부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 끝에 4 대 1로 가결, 버밍엄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챕터9)를 신청했다.

'챕터9'은 미국의 파산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11단계 중 9번째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하는 법적 절차다. 이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서 지자체는 재정 건정성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1994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가 챕터 9을 신청한 적 있다.

제퍼슨 카운티는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지난 9월 JP모건체이스를 비롯한 주요 채권단과 31억달러 규모의 하수처리 관련 채권의 재조정 방안에 합의했으나 지난달 카운티 의회가 이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면서 파산보호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파산보호 신청이 있은 뒤 제퍼슨 카운티의 최대 채권자인 JP모건체이스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퍼슨 카운티는 특히 25명의 의원이 세수 확보 방안 등에 반대하면서 채권단의 채무 탕감에도 불구하고 완전 합의에 실패했다.

카운티 관계자들은 파산보호 신청으로 인해 부채가 모두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법원의 중재하에 채무 재조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퍼슨 카운티의 현재 부채 규모는 41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1994년 파산보호를 신청한 오렌지 카운티(17억달러)의 규모를 넘어서는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지자체 파산으로 기록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가 3억달러의 부채로 인한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등 미국 지자체의 파산신청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채 시장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