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ㆍ佛, ‘작은 유로권’ 실무 협의“

獨 5인 현자委, 2조3천억유로 `채무공동보증기금‘ 제의<br/>”유로 출범 최대 수혜자인 獨 양보 불가피“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이탈리아까지 흔들리면서 유로권 장래에 대한 불안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위기 해결의 실질적 열쇠를 쥔 독일 쪽에서 2조3천억유로 규모의 ’유로채무공동보증기금‘을 만들자는 구상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독일 총리 경제자문기구로 영향력이 큰 이른바 ’5현자(賢者)위원회‘가 낸 구상은 유로 출범 덕택에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통일비용 부담을 크게 덜고 경상 흑자국이 된 독일이 결국 유로권을 보완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 맥을 같이 한다.

유로위기 해결의 실질적인 초점이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아닌 독일 쪽에 맞춰져야 한다는 논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5인 현자위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2조3천억유로 규모의 유로채무공동보증 기금 구축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상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벨기에 등 주요 유로국이 동참해 이들의 부채 약 2조3000억유로를 공동 보증하는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무한정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20-25년 안에 채무를 상환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돼있다.

5인 현자위가 이처럼 ’과격한‘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탈리아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까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역부족이란 위기감에 기인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5인 현자위는 이와 관련, ”(유로) 통화 동맹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도록 방치하거나 아니면 유럽중앙은행(ECB)이 (위기국 채권을) 무제한 매입해야 하는 원죄를 감수하든지의 선택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유로권이 무너질 경우 잘못하면 독일까지 내년에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독일이 지금까지 통화 동맹의 주요 수혜자였기 때문에 유로를 수호하는 것이 전체 유럽 뿐 아니라 독일의 이익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FT는 유로채무공동보증기금 구상이 ’왜 우리가 유로 위기국 때문에 더 고통 받아야 하느냐‘는 독일내의 강한 반발 등에 부딪혀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 5현자위 구상은 로이터가 9일 복수의 익명 유럽연합(EU)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과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이 ’작은 유로권‘(smaller euro zone) 구상을 협의해왔다“고 보도한 가운데 나왔다.

로이터는 ”독일과 프랑스가 브뤼셀(EU를 의미) 측과 함께 지난 몇달간 모든 레벨에서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면서 ”소식통들이 사안의 민감성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보도는 메르켈이 9일 베를린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유럽을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유럽 협약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