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는 1400만대 車시장 선점”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FTA 경제효과를 강조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한미FTA 비준시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제효과를 비교석 상세히 기술한 자료를 배포, 비준한 처리를 촉구했다.
　
　재정부는 특히 한미FTA가 미국자동차 시정을 선점할 경우 자동차생산 대기업뿐만 아니라 부품산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FTA 혜택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한미FTA 비준이 이뤄질 경우 자동차산업 경쟁국인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보다 한발 앞서 1400만대 규모의 미국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은 2006년이후 연평균 1388만대를 소비하며 세계 자동차 시장의 20.1%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 대국.
　
　한미FTA가 비준되면 양국간의 모든 승용차거래에서 4년 내에 관세가 전면 철폐된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4년 후 일괄 철폐하고, 한국은 관세 8%를 발효시에 4%로 인하하고, 4년 후에 일괄 철폐하게 된다.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산 승용차는 일본산보다 경쟁우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완성차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완성차 관세 2.5%에 비해 4%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부품관세는 한미FTA 발효 즉시 철폐되어 기어박스,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3000여 곳에 달한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연관효과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엔진 역할도 해 낼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완성차 수출이 확대되면 대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수출의 증가로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가져오고, A/S 부품까지 수요가 증대되면서 중소기업 수출도 확대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산업 분야에서는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7억2200만달러의 대미수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축의 수레바퀴가 동반성장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한미FTA 발효를 위한 비준안 및 관계법령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