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靑·與·美 "협상의지 있다" 야권 압박… 24일 비준안 처리되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투자국가소송제도(ISD)를 재협상하겠단 절충안 제시에 대해 미국 정부가 ISD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에 나설 수 있다는 입ㅈ장을 보였으나 민주당이 새롭게 양국 장관급의 서면 합의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정부·여당까지 청와대가 할 만큼 했다며 강행처리 방침을 굳히고 있어 야권의 반대 동력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미 FTA 처리 문제에 대해 ‘ISD 폐기 후 재협상’이란 당론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최소한 ISD는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발효 뒤 3개월 내에 재협상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당론 변경사유가 아니다”라며 “ISD 폐기 혹은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는 내용의 장관급의 서면 합의서 갖고 오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나서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등 야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야권을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새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서 미국 정부가 ISD와 관련해 재협상 의지가 있다며 야권의 요구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어 야권의 반대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FTA 서비스ㆍ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당내 온건·강경 의견이 상충하던 한나라당에서도 승기를 잡았다는듯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어 24일 본회의 강행처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절충안을 마련한 만큼 한미 FTA 처리를 위해 강력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마음으로 처리할 시점에 왔다는 판단이 든다. 처리 시점과 방향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당론으로 확정했으면 한다"고 밝혔고, 이어 열린 재선의원들과 오찬에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보증했고, 미국에서도 반응이 온 이상 이론이나 의구심 제시는 적절치 않다"며 "초당적으로 국민 앞에 오로지 국익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던 같은 당 이경재 의원은 “한나라당도 이제 결단할 시기”라고 말했고, 김영선 의원도 “심사숙고 해 결론으로 나아갈 때”라며 야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