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냐 IST냐’ 제4이동통신 허가 향방은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신청 마감을 앞두고 양자 대결을 형성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중 누가 승리할지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 공고기간인 18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초까지 이동통신 사업 허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MI는 지난 8월4일 일찌감치 이동통신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달 이동통신 사업권 신청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날 주파수 이용 계획서까지 방통위에 제출했다.

IST는 최근 현대그룹을 포함한 주주 구성을 마무리함에 따라 18일 오전 중 방통위에 허가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두 법인은 모두 와이브로에 기반한 음성·데이터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4이통 도전자는 KMI가 유일했다. KMI는 이미 작년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제4이통 사업 허가권 획득에 도전했지만, 연거푸 실패의 쓴잔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범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형태로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제4이통을 둘러싼 대결은 2파전 구도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방석현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이 이끄는 KMI는 초기 자본금 600억원으로 출범했으며, 3개월 내에 1차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내년 상반기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자본금을 1조2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MI에는 현재 동부CNI· 삼성전자 등이 참여했다.

IST는 7000억대 초반 규모로 초기 자본금을 마련했다.

1대 주주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 1 800개 중소업체들이 참여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SB모바일’이고, 현대그룹이 2대 주주를 차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삼성전자와 중동권의 투자금융기관으로부터도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IST 관계자는 “우리가 구상하던 대로 투자금 유치가 이뤄졌다”며 “사업 자격을 따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IST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표를 맡는다.

방통위는 이들 법인이 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보고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절성 ▲재정 능력 ▲제공 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한다.

각 심사사항에서 60점 이상을 받고 총점 70점을 넘으면 적격 판정을 내리지만, 두 법인 모두 적격 판정을 받으면 총점이 높은 1개 법인만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와이브로 대역인 2.5㎓ 대역 40㎒ 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 경매에 단독으로 참여해 최저경쟁가격에 주파수를 낙찰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