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도 낮췄다‥내년 성장률 3.8% 전망

“내년 일자리는 30만개 늘고, 물가는 3.4% 상승”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와 함께 내년도 4%대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결국 전망치를 당초 4.3%에서 3.8%로 수정, 대폭 낮춰 잡았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4.2% 전망에서 3.6%로 크게 하향 수정했다.
　
　그동안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일제히 3%대 중반까지 내년 성장전망치를 낮춰왔지만 꿈쩍하지 않았던 국책연구기관도 움직인 것이다. 사실상 경기둔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20일 KDI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현오석 KDI 원장은 “올해 1월만 해도 세계경제의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유럽재정위기가 불거지고, 미국도 불안해지면서 세계경제의 전망이 갈수록 하향조정되고 있다”고 성장 전망치의 수정이유를 전했다.
　
　현 원장은 특히 “경기의 사이클 상, (유럽위기 등이) 해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세계경제의 불안한 흐름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이번 전망에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현재의 상황에서 서서히 안정될 것을 전제로 했다. 이 경우 상반기에는 현재의 선진국 경기둔화 등이 지속되면서 3.2%까지 성장이 둔화되겠지만,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4.2%까지 성장률이 회복되어 연간 3.8% 성장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내년 우리 경제는 수출입보다는 내수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보다 소폭 둔화된 4.3% 증가율을 기록하겠지만, 건설투자는 주택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2.8%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실업률은 올해와 유사한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취업자 수는 30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민간소비는 원유도입단가의 소폭 하락, 양호한 고용여건 등을 감안해 소폭 상승한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세계 교역량 감소로 상품수출은 올해(11.5%)보다 낮은 8.9%, 상품수입도 올해(9.6%)보다 낮은 8.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KDI는 경상수지도 흑자폭이 올해(213억달러)보다 줄어든 15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 물가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안정과 수요측면의 상승압력이 완화되는 중에 3.4% 상승하고, 근원물가도 공공요금 인상과 개인서비스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올해와 유사한 3.4%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둔 현재의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되,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현재의 저금리정책이 물가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명이 요구됐다.
　
　아울러 KDI는 빈곤층의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개편과 사회보험료 지원등의 노동시장정책을 병행하고,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 완화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통화정책은 더 이상 완화정책으로 가면 잠재성장의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