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 정국 ‘급랭’…국회일정 ‘올스톱’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함에 따라 정국은 급속히 냉각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이 FTA 비준안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파행’불가피…내년 예산심사 차질
　
　우선 민주당은 국회일정 보이콧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한미 FTA 비준을 강행처리한 것은 국민의 뜻과 다르다”며 “처리 이후 발생할 모든 비극의 책임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소위에서 21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전면 중단될 위기다.
　
　당초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3조원을 감액해 복지예산으로 돌리기로 했고, 민주당은 4대강 후속사업 등에서 9조원을 줄여 10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 또 비정규직 대책, 반값등록금 등 민생법안 처리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이 FTA 비준안을 기습처리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나 예산심사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주요 입법들이 자동폐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 ‘사퇴’등 책임론 불거질 듯
　
　여야 모두 책임론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원만한 FTA 합의 처리 협상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참모는 “평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추구했던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행처리를 주도한 홍준표 대표도 책임론에서 비켜가기는 힘들 전망이다. 국회 일정 차질을 빌미로 당내 쇄신파 등 협상파 의원들이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정치적 결단'이라는 우호론이 높은 상황이지만 여론의 추이에 따라 대표 사퇴 요구 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대여투쟁’ 여론전을 전개할 경우 여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분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손학규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등의 ‘FTA 비준저지론’과 관료출신 의원들의 ‘FTA 합의처리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결국 여당이 기습처리하면서 민주당으로선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향후 야권 통합신당 창당 과정에서 온건·협상파 의원들의 발언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