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유로채권 발행위해 독일 설득 중”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공동 채권 발행을 위해 독일을 설득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에 부정적인 독일 정부를 적극 설득 중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유로존 회원국의 예산에 대한 EU 집행위 차원의 감독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유로존 채무ㆍ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유로존 공동 채권의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안정채권‘ 발행 시안 3가지와 그 전제 조건으로 회원국 재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23일 공식 발표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독일 정부는 유로 채권 발행은 도덕적 해이, 독일 등 신용 우량국의 신용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렌 집행위원은 안정채권을 발행하더라도“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이루고 다른 회원국의 건전 재정 유지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들을 함께 시행, 정책적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개혁 노력을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아킨 알무니아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에 출석해 “현재로선 국제 신용등급 평가사들이 반독점법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다”면서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