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개발한 녹색성장지표, 정부정책에 후한 점수

통계청 “녹색성장 추진 후 지표 80%가 개선”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통계청이 올해 처음으로 개발, 도입한 ‘녹색성장지표’의 분석 결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녹색성장지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내용을 30개 지표와 관련 참고지표로 분석, 통계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앞으로 2년마다 작성될 예정이다.
　
　24일 통계청은 온실가스 배출량,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 등 30개 녹색성장지표 작성결과 80%인 24개의 지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4개 지표는 유지, 2개 지표는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이 2005년 4.1%에서 2010년 10.8%로 크게 상승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005년 2.13%에서 2010년 2.61%로 오르는 등 에너지 자립도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R&D지출 중 녹색 R&D 지출비중도 2005년 9.5%에서 2010년 17.5%로 크게 올랐으며, 환경경영체제(ISO14001)인증 기업도 2005년 5013개에서 2010년 6628개로 늘어나는 등 녹색산업지표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가정에너지가 2005년 대비 2010년에 0.025TOE 감소했고, 1인당 생활용수도 2005년 대비 2009년에 31리터 줄었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등 에너지 절감 관련 지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에는 2005년 대비 6.5%나 증가한 6억760만톤 수준에 이르렀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도 2005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2010년 이상기후 등의 여파로 동․하절기 전력 및 에너지사용이 급증하면서 다시 급격히 증가했다.
　
　또 1인당 생활폐기물도 2009년에 2005년 대비 0.03kg 증가했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목표관리제와 2015년 도입될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관련제도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15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