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권, ESM 민간 참여 배제 추진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유로권이 시장 신뢰 추락을 감안해 늦어도 2013년 출범 예정인 ‘유로안정화기구’(ESM)에 민간 참여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유로권은 유로 위기 타개를 위해 잠정 운용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영구히 대체할 ESM을 가용액 5000억 유로 규모로 빠르면 내년 7월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유로 17개국 재무장관은 오는 29~30일(현지시간) 브뤼셀 회동에서 유럽조약 손질 문제를 협의하면서 ESM 문제도 함께 논의한다.

논의에는 그간 논란이 돼온 집단행동조항(Collective Action clauses) 채택 여부도 포함한다.

이 조항은 2013년 이후 발행되는 역내 모든 채권에 적용하며 유동성 위기 발생 시 다수 채권자(약 70%)의 동의로 채무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해당 국채를 보유한 은행 등 민간 채권단이 손실을 분담토록 하려는 방안이다.

유로권 관리들은 이처럼 민간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조항을 빼면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유로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 관리는 외신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유로 주변국들은 조항 삭제를 지지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견고한) 독일, 핀란드 및 네덜란드는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조약 개정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모두나 최소한 유로권 17개국의 지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독일이 유럽중앙은행(ECB)의 위기 지원 역할 확대에 대한 반대를 누그러뜨리고 단일 유로채권 발행도 지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소식통들은 독일이 ‘그랜드 바겐’ 가능성을 부인하지만 EU 집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유로국은 베를린 측이 조약 손질을 위해 양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집단행동조항에 대해 한 예로 오스트리아 야당인 녹색당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ESM을 공식화하려면 EU 전 회원국의 찬성과 함께 이들의 의회가 비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 등은 ESM가 이르면 내년 7월 출범되길 바라지만 이 같은 역내 이견 때문에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