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사건 무죄 판결에 증권업계 안도'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28일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첫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기소 대상 증권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신증권에 대한 선고를 시작으로 증권사 대표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에서 이날 공판은 다른 판결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ELW 시장 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기소였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ELW 상품구조와 시장 분석, 금융관련 IT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의 결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도 "오늘 선고 공판 결과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 무죄 확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판 현장에 있던 증권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왜 무죄인지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이번 건은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회사별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달라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도 제기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와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