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향하는 난민선, 연일 만선…난민유입 통제 불능 상태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난민들이 밀입국 선박을 타고 호주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7일 호주 정부는 지난 5일부터 6일 사이 만 하루 동안 2척의 밀입국 선박을 타고 모두 223명이 호주로 들어왔다고 발표했다.

세관국경보호사령부(CBPC)는 북부 크리스마스섬 북동쪽 해상에서 밀입국 선박을 이용한 난민 유입 사례 가운데 올들어 최대 규모인 167명을 태운 밀입국 선박이 나포됐다고 밝혔다.

이애 앞서 서호주 브룸 근처 라세피드아일랜즈 해상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54명과 선원 2명을 태운 밀입국 선박이 적발됐다.

호주 정부는 “지난 5주사이 모두 1100여명의 난민들이 밀입국 선박을 타고 호주로 들어왔다”며 “이는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에서 밀입국 알선 조직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 현상은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가 최근 밀입국 선박을 이용해 입국한 난민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이후 심해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호주행 난민을 말레이시아로 보내 현지에서 난민지위 인정신청심사(난민심사)를 받도록 하는 대신 난민심사를 마치고 대기중인 난민들에게 호주 영주를 허용하는 난민 맞교환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호주 법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를 포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밀입국 난민들은 호주 정부가 난민 처리에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 호주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호주 영주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모양새다.

또 호주 연방정부가 ‘난민심사는 해외에서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말레이시아와 ‘난민 맞교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틈을 이용, 난민들이 밀입국 선박에 몸을 싣고 호주로 끝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지 언론은 호주 정부가 난민정책의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되세김질만 거듭하는 동안 밀입국 알선 조직의 배만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지난 6일 인도네시아에 밀입국 선박 단속용 순찰선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