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부동산시장 살아날까?…법 개정·국내외 경제회복이 관건

시장 위기 인식한 정부, 강남권까지 손대…규제 완화 의지에도 실효성 '글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은 거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고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 실제 효력이 나타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02~2007년 부동산 시장 과열시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됐던 규제를 완화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올해 5차례 대책에서 강남권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과제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다주택자와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강남3구에만 적용됐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완화된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연구위원은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집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는 논란은 있겠지만 일단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부작용도 우려된다. 규제 완화로 거래가 수월해지면서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규정 본부장은 “거래가 수월해지면 현재 상황에서는 매물을 내놓는 매도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같은 침체기라면 매매시장에 하락세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의 폐지는 주택 구입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주택 공급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다주택자의 시세차익을 정부가 용인해 주는 셈이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조정의 빠른 마무리가 예상된다”며 “올해 지속된 주택가격의 하락폭을 저지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매시장이 침체기인데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연구소장은 “지금은 수요자들이 집값이 올라간다는 확신이 없어서 집을 사지 않는 것”이라며 “시장에 당장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예와 유동성 지원 등으로 일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유동성 부문인데 이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년 유예는 ‘가뭄의 단 비’인 격”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이번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두성규 실장은 “국회 입법절차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보니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년 선거 이후 정권이 바뀐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우려했다.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여건의 특수성도 문제다.

김찬호 연구위원은 “정부가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은 보냈지만 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하지만 세계 경제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