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별도’ 못 받게 한다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대형 외식업체나 숙박업종에서 서비스비용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는 ‘부가세 별도’표기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부가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지만, 부가세를 서비스 가격에 포함해서 비용을 받던 사업장들도 최근 물가상승에 편승해 별도표기로 전환, 가격인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개인서비스 가격을 실제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부가세 별도표기로 인해) 소비자 인식과 실제 지급가격 간 차이가 일어나 불합리한 선택을 가져오고 일각에서는 편법적 가격 인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외식업, 통신요금 등을 중심으로 ‘부가세 포함가격 표시’ 자율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하고 있으며 물가가 당분간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안정됐던 농사물 가격이 일부 양념채소류와 쌀 가격 상승, 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다”며 “겨울철 에너지수요 증가, 공공요금 조정과 연말연시 특수에 편승한 서비스요금의 가격불안 소지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국제 원재자가격의 불확실성이 큰 점도 걱정거리다.
　
　박 장관은 “최근 국제 원자재시장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에도 이란 등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넘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고 비철금속과 곡물 등 다른 원자재도 기상이변 상시화 등에 따라 공급차질 우려가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의 절박성과 전기수요관리의 시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절약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