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혼합형 임대주택 재도입?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가 민자방식을 도입해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표류하는 SOC민자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BTL·BTO(수익형) 혼합 민자방식 등의 정부·기업간 리스크 분담기법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도입을 검토하다가 타당성이 없어 중단됐던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이 대두되자 재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계획 등을 담은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민자 임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사비를 들여 공공 택지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30년간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중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2013년부터 민자 임대주택을 도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올해만 해도 당초 예정량을 줄였다”면서 “2012년 이후에 공급량을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당장 급한 서민 주거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2008년 시흥 목감지구에 680가구 가량의 임대주택을 BTL 방식으로 짓는 사업의 타당성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지만, 부적절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에 타당성이 없어 한 차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BTL 방식은 적정 수익률을 재정으로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LH에 맡기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BTL은 주로 학교, 군 시설 등 이용자 사용료만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힘든 사업에 많이 적용된다. 그만큼 정부가 적정 수익률 및 기간이자 등이 포함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