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맹점 2R…새 국면 맞나

160만여명 자영업자 대형카드사 계약해지 시도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카드사의 불합리한 가맹점 수수료 부과 논란이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또 다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60만여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속한 소상공인연합회가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한 것이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직접 카드 수수료 개선 작업에 개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접점 없는 카드사와 가맹점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2개 대형 카드사를 선정,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전망이다. 현재 34개 회원 단체와 함께 조율 중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앞서 카드사들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에 굴복한 것에 대해 “대기업 카드 수수료만 내리고 소상공인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키로 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선 대형 카드사를 대상으로 가맹점 계약 해지 요구를 서두를 전망이다. 현재 법무법인과 함께 단체로 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관련, 위임장 작업을 진행 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갈수록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말 정부가 꺼낼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은 카드사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카드업계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연구작업 결과를 검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카드수수료 문제는 당사자인 카드사와 가맹점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논란이 장기화하자 이같이 방향을 튼 것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로 촉발된 이 문제가 유흥업소, 한의원, 대기업, 출판업계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작업은 내년 2월께 마무리된다. 금융위는 원가에 카드사의 적정수익률이 보장되는 선에서 수수료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 가격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시행하는 과도한 포인트 부여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포인트 제도는 고객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카드사들은 이 비용을 가맹점에 수수료로 전가하고, 가맹점은 소비자 가격에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고객이 보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카드 수수료 문제 외에도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고, 체크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내년 영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