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硏, "내수주도 성장모델 문제 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경제가 내수 주도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수 위주의 성장을 하기에는 한국의 인구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대신에 동아시아 신흥국의 내수시장 확대를 수출의 새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이는 내년에 수출 대신 내수 위주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농협경제연구소의 임일섭 거시경제센터장은 21일 ‘중산층 육성, 세계경제의 현안으로 부상’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논란, 비정규직과 자영업 문제 등은 내수를 희생한 수출주도적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절대적으로 작은 인구규모 등을 감안할 때 내수주도적 성장모델로의 전환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7%의 기여도를 내수 2.9%포인트, 순수출 0.8%포인트로 예상하는 등 수출 대신 내수 진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출 증가율이 올해 19.2%에서 내년 7.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센터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아시아 신흥국의 내수시장 확대를 새로운 수출 기회 요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신흥국에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용인, 기업과 가계의 소득불균형 완화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거대 신흥국이 수출주도적 성장전략을 수정, 내수 육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율전쟁 등의 국제적 마찰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임 센터장에 따르면 신흥국에서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수출주도적 성장전략을 추구함에 따라 고환율 정책 등으로 내수경기와 가계 부문이 상대적으로 악화돼 왔다.

그러나 그는 "유럽 경기침체와 미국경제의 저성장 등에 직면한 신흥국 처지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자국 내수시장의 육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재조정이 진행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중산층 육성이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센터장은 “위기 이후 버블 붕괴에 따른 부채조정(deleveraging), 재정위기로 인한 공공지출 감축,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중산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반(反)월가시위, 티파티로 대변되는 극단주의자들의 등장, 버핏세(부자증세) 논란 등이 이를 반영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