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보 수집능력 무엇이 문제인가

외교·안보라인에 비전문가 포진 '먹통' 자처<br/>인적정보 절대 부족‥北 핵심지도부 움직임에 '캄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낌새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 능력, 무엇이 문제일까.

휴민트(인적정보)의 절대적 부족과 전문성 부족의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가 그 이유로 지적됐다.

대북정보 수집에 구멍을 보인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에 각각 출석해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북한 발표가 있기 전까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원 원장은 “북한 내부에서도 몰랐다.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도 모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 현재 국방정보감시 체제를 가지고서 김정일 사망을 아는 것은 다소 제한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군과 국정원은 크게 인적정보(Humint)와 신호정보(Sigint), 영상정보(Imint)를 총동원해 대북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채널 중 어느 한 곳에서 첩보가 수집되면 나머지 두 채널로 수집된 첩보를 조합해 하나의 정보가 탄생한다.

인적정보망을 통한 대북 첩보 수집은 국정원과 국군정보사령부가 맡고 있다. 두 기관은 탈북자나 중국 동포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정보당국에 몸담았던 퇴직자들에 따르면 인적정보망은 주로 북한의 접경지역에서 가동된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를 왕래하는 북한 주민이나 중국 동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

탈북해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에 체류하는 탈북자들도 정보 수집에 활용된다. 다만 탈북자를 북으로 재투입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북한 주민이나 중국 동포를 활용한 정보는 장마당의 물가 수준이나 주민들의 배급상황, 생활수준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핵심 지도부나 군부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적정보망은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들어 경색된 대북정책을 펼치면서 북한 내부의 ‘비둘기파’가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것도 대북 인적정보망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한 전직 정보기관장은 “현재 휴민트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 내부 정보는 휴민트로 부터 나와야 한다”며 “현재는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돼 휴민트도 상당부분 제한돼 있다. 관심을 갖고 김정일의 건강을 관련국과 상호 체크 했어야 한다. 정보력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소속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은 21일 “이 정부에서 외교ㆍ안보 라인이 전문성과 관계없이 임명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외교ㆍ안보라인은 다른 분야와 달리 한 번의 실패가 나라의 존립을 흔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아니라 전문성에 따라 임명돼야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반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신호ㆍ영상정보를 통한 대북 정보수집은 정부가 국방예산을 늘리면서 계속 확장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인적정보망은 사람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조기에 최고 수준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