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소득세 증세안, 땜질식 처방‥보완책 마련할 것”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연말 국회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무시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리는 증세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땜질식 처방”으로 평가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시무식을 마친 후 기자실을 방문해 “전체적으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소득세 중 일부 최고세율을 신설하는 것은 기획재정위에서도 땜질식 처방에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응기응변`이라고 결론을 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당분간 현행 세율과 과표 구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사안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충분한 논의없이 처리된 것이 안타깝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이미 통과된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안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정부차원에서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공평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내년 세법 개정안을 낼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현행 4개 구간인 소득세 과표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35%에서 38%로 인상하는 수독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량 측면에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기조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만족스럽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력과 서민생활안정에서 위기대응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제운용방향 발표 이후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란 핵개발 리스크가 높아진 형국으로 상황이 변했다“며 ”내일 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제활력과 서민생활안정에서 풍향계를 보다 위기대응 쪽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