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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소득세 증세안, 땜질식 처방‥보완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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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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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연말 국회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무시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리는 증세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땜질식 처방”으로 평가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시무식을 마친 후 기자실을 방문해 “전체적으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소득세 중 일부 최고세율을 신설하는 것은 기획재정위에서도 땜질식 처방에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응기응변`이라고 결론을 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당분간 현행 세율과 과표 구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사안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충분한 논의없이 처리된 것이 안타깝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이미 통과된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안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정부차원에서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공평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내년 세법 개정안을 낼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현행 4개 구간인 소득세 과표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35%에서 38%로 인상하는 수독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량 측면에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기조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만족스럽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력과 서민생활안정에서 위기대응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제운용방향 발표 이후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란 핵개발 리스크가 높아진 형국으로 상황이 변했다“며 ”내일 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제활력과 서민생활안정에서 풍향계를 보다 위기대응 쪽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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