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년연설> “보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보육에 대한 투자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보육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저출산ㆍ고령화가 사회·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하고, 이는 보육 부담 완화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보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하는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한다.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 아동에 대한 지원을 현재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월 17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누리과정 대상자를 연차적으로 3~4살 어린이로 확대하고, 지원액 역시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고,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은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 대한 발굴과 지원은 강화된다.

이 대통령은 복지 제도와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다 촘촘하게 만들겠다”며 “개별 가구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대상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자영업자 등의 휴·폐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