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미봉남'…정부 어떤 해법 낼까

MB "핵 활동 멈추면 6자회담 재개"…美 김정은 체제 인정, 협상할 듯

(아주경제 강정숙·김현철 기자)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할 새 장(場·chapter)을 열 방법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올해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이 진행 중인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사과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입장 전환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도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보수패당의 이번 대역죄는 철저히 계산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문 제한 등을 강하게 비난하며 날을 세웠던 이후 벌써 두 번째다.

북한은 이에 앞서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한국을 소외시킨 채 미국과 직접 3차 회담을 통해 6자회담으로 가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거론한 것도 주목해야 하지만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도 읽어야 한다.

여기에서 북한은 6자회담이나 비핵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핵개발이라고 내세우는 상황에서 당장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나서겠다고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북한이 내부결속을 위해 대남 비난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응을 강경기조로 몰아가 남북관계를 극도의 경색국면으로 조성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풀리지 않은 채 북·미회담과 6자회담 재개가 본격화되는 1994년 김정일 주석 사후와 유사한 상황으로 되돌아갈 여지가 다분하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발빠른 대북전략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책방향이 확인되는 대로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는 등 새출발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3일부터 7일까지 중국, 한국, 일본을 순방하고 김정은 체제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캠벨 차관보는 김정일 사후 북한과 사실상 유일하게 소통하고 있는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김정은 체제'를 집중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바라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도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에 전달하는 효과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한국 정부를 향한 비난 공세를 높이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화두로 제시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영양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북한의 현 상황을 말해주는 대목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지도부 교체 후에도 최근 사실상 타결된 북·미 합의사항들을 이행할 의지를 확인해올 경우 김정은 체제와의 적극 협상을 재개하는 것으로 새출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이 2012년에 모두 권력교체기를 맞았기 때문에 북·미, 남북, 6자회담 등 각종 대화나 핵폐기 협상이 급진전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