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 서민안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서민생활안정’ 부문은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를 담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알뜰주유소 운영방향=알뜰주유소는 올해 말 700개, 2015년에는 전체 주유소의 10%에 해당하는 13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알뜰주유소는 공동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셀프화·사은품 미지급 등으로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다.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알뜰주유소의 주공급자 역할을 담당하고 석유관리원이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현행 유통기한제도를 소비기한제도로 전환해 보존기간이 짧은 식품에는 소비기한, 상대적으로 긴 식품에는 (최상)품질유지기한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는 식품안전확보와 자원낭비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 하반기 중 도입한다. 단, 향후 2~3년 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표기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Ⅰ유형(기초~3분위)은 소득수준별로 국가장학금을 차등지원하고, Ⅱ유형(7분위 이하)은 소득, 성적, 개인형편 등을 고려해 대학자율로 장학제도를 설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최대 27%이상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공제율이 1%에서 5~7%로 상향조정되고 적용대상 업종도 올해 세법개정시 검토된다.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신설돼 사용자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공제한다.

◇청년전용창업전용자금=민간 금융회사와 매칭방식의 창업 자금 800억원이 신설된다. 또 청년의 활발한 창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창업자금이 제공된다. 사업에 실패할 경우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에 대해 조정이 가능한 형식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계획=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1만4400명으로 기존(1만명 수준)보다 대폭 확대됐다. 주로 복지·노동분야, 에너지·산업분야, SOC 분야 등의 채용규모가 크고 한전·가스공사·LH 등 공기업(49.5%)과 국립대 등 기타공공기관(59.7%)이 크게 증가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이번 공공기관 청연인턴 채용은 채용인원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한다. 연령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채용시점에서 신규졸업자 위주로 채용, 월 80~110만원(주 30~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신규채용의 20%이상을 인턴경험자 중에서 채용하고 인턴경험자 정규직 채용시, 동 채용인원의 20%이상은 고졸인턴 중에서 충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