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서민층 고금리 이자부담, 금융당국 해법내야

김희준 금융부 기자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결국 서민층의 고통으로 전이되는 모양새다.

최근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은행의 신용대출 중 집단대출을 제외한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2010년 12월 7.10%에서 2011년 11월 8.27%로 16.5% 뛰었다.

이는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인 7.3%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일반신용, 주택담보, 예·적금담보 대출 중에서 대출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액대출 금리도 2010년 말 6.65%에서 지난해 11월 7.18%로 8.0% 상승했다.

이같은 소액의 신용대출 등의 이자가 높아진 까닭은 새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 위주의 고금리 소액대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일반신용대출이나 소액대출 모두 특별한 담보가 필요 없어서 생활비 등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민대출’이라는 점이다.

특히 저소득 서민층은 가계층의 말단부에 위치해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로 중산층에 대한 대출 상품 이자가 크게 높아지고 예대차가 증가한 것은 그나마 이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체력이 되는 계층에 국한된 이야기다.

하지만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이란 말이 낯설지 않은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 국면이 지속된다면 해결책이 궁색해지게 된다.

다시말하면 서민층의 경우 생계를 위한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가운데 위로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옥죄고 있고, 그마나 마련된 서민대출도 고금리를 띄고 있는 모양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제2금융권 대출 이자는 또 어떤가.

때문에 금융당국은 저소득 서민층이 사면초가에 빠지기 전에 보다 능동적인 금융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