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난 선제대응 나섰다

국토부, 전·월세값 안정 특별팀 구성<br/>생애최초대출 70% 상반기 조기 집행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봄철 전·월세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팀(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팀에는 간사를 맡은 유성용 주택정책과장과 주택국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해 전세시장 가격과 거래 동향을 집중 점검한다. 또 2~3월 이사철이 시작되면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불필요하게 요동칠 것에 대비해 심리적 안정을 주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파트 이외의 다가구·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입주물량이 늘어남을 집중 홍보하는 방식으로 불안심리를 잠재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의 70%(7000억원)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생애최초 대출 예산이 상반기에 많이 소진되면 하반기에 한도를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파트에 몰려 있는 전세 수요를 오피스텔 등으로 분산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난 12·7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함에 따라 이달 중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대출 보증상품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보증상품만을 취급하던 주택신용보증기금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피스텔 보증상품을 만드는 방법도 추진 중이다.

박상우 실장은 "전·월세 특별팀 구성은 이사철을 앞두고 불안해질 수 있는 전·월세 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1~2년새 전셋값이 많이 오른데다 아파트 이외의 물량까지 합하면 올해 주택 입주물량이 지난 해보다 많기 때문에 올해 전셋값 상승폭은 예년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