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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보이스피싱 집단소송 확산… 업계 '늦장대응'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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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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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카드업계가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대한 배상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집단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의 70%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피해자 모임’은 최근 피해자 100여명이 법무법인 '한서'에 소송 의사를 밝히고 피해사실경위서와 증거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피해자 10여명은 별도로 법무법인 '서로'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집단소송이 잇따라 제기되자 카드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카드사의 부분책임을 인정, 일부 카드사들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요구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의 70%를 카드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업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하도록 압박하자 현대카드와 하나SK카드는 각각 피해금액의 40%와 45%를 일괄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 동안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의 카드번호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준 사람의 잘못이 크다’는 이유로 카드론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었던 데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피해금액의 감면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3일에도 카드사 실무진들은 여신금융협회에 모여 각 사별 보이스피싱 대책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개진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찾을 수 없었다.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도 해답은 찾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여전히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이 피해 감면 비율을 놓고 희생 정도를 낮추기 위한 ‘시간 끌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원금의 40% 감면이 가이드라인이 된 상태”라며 “이번 주는 이르고 설(22~24일) 이전엔 감면폭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타사에 비해 피해금액 규모가 적은 하나SK카드가 제시한 45%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3%대인 하나SK카드의 피해금액은 다 합쳐봐야 3억6000만원”이라며 “기꺼이 45% 감면을 감내할 카드사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결국 대상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으로 일괄 40% 감면이냐 조건부 사례 분류에 따른 감면이냐를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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