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얼어붙은 고용, 올해도 꽁꽁

(아주경제 이상원·박선미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이 올해도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성장 둔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고용시장에도 직접적인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회복과정이 뒤늦게 반영된 고용지표 숫자들만 보고 '고용대박'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41만5000명으로 2004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목표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해 10월 취업자 수 50만명을 넘어선 것을 두고는 "고용대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고용지표도 뜯어보면 칭찬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3.2%이던 실업률은 2008년 3.2%로 유지된 이후 2009년 3.6%, 2010년 3.7%로 크게 뛰었고, 고용시장이 크게 회복됐다던 2011년에도 3.4%로 높았다.
　
2007년 59.8%였던 고용률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59.5%, 2009년 58.6%, 2010년 58.7%로 악화됐으며, 2011년에 겨우 59.1%로 59%대에 다시 올라섰다.
　
특히 청년실업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15~29세 사이의 청년 고용률은 2007년 42.6%였지만, 2008년 41.6%, 2009년 40.5%, 2010년 40.3%까지 떨어졌고, 2011년에도 40.5%에 그쳤다.
　
반대로 청년 실업률은 2007년 7.2%, 2008년 7.2%에서 2009년 8.1%까지 치솟았고, 2010년 8.0%, 2011년에도 7.6%를 기록했다.
　
장시간 근로자는 줄고, 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장시간 근로자가 줄고,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선진국형 근로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단시간용 시간제 일자리가 늘었다는 고용의 질 저하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2011년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취업한 근로자는 45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91만7000명(25.4%)이나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한 근로자는 1929만명으로 전년보다 54만9000명(-2.8%) 줄었다.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전체 제조업 취업자는 409만1000명으로 전년도보다 6만3000명 늘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 보면 5개월 연속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했다. 12월에는 11월보다 8만5000명이나 취업자가 감소했다.
　
성장에 후행하는 고용통계의 특성상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고용시장에 미칠 여파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수도 있다.
　
올해 신규 취업자 수는 20만명대 중반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도 올해 취업자 수를 28만명, 한국은행도 29만명으로 전망하고 있고,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24만~26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만 보고, 체감시장을 언급하지 않는다"며 "임시근로자만 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일자리 만족도도 낮아 지표와 현실의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