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글로벌 회계 및 컨설팅 전문 업체인 삼일PWC는 해외 신용카드체계의 벤치마킹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해당사자의 비용 및 혜택 분담을 사회 전체 편익 관점에서 연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도출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금융연구원에서는 작년 7월부터 가맹점수수료율 적정 수준 분석과 해외 가맹점수수료율 체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공공적, 학술적, 전문적이란 다면적 관점에서 분석해야만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일련의 대규모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번 프로젝트 결과를 중심으로 3월 중순쯤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적의 가맹점수수료율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 문제는 신용카드 결제과정에 있는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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