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340억원 규모 서울시 토건사업, 폐기 여부 고심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중단, 출구전략 필요성 제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전 서울시에서 추진했다가 중단됐던 토목사업들의 폐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 사업을 포기할 때는 지금까지 투입했던 수백억원이 비용이 허공에서 사라지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15일 장환진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강예술섬, 한강지천 수변공원, 디자인서울거리 등의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 사업의 매물 비용은 340억원에 이른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사업 추진 등에 지출해버려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한강예술섬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274억원을 비롯해 설계비와 운영경비, 현상공모비 등으로 276억원이 들어가는 등 총 550억여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해 ‘사업 적정성 및 필요성 재검토 후 추진방향 결정’이라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총 22억원을 들인 디자린서울거리 사업은 ‘추가 추진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 예정’이라는 방침을 내렸다.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40억원 이상 투입됐지만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측은 예산이 없어 공사를 못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사업을 보류한 채 그냥 둘 수는 없다며, 사업을 조속히 폐기하고 다른 방향의 사업을 모색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애초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한 설계 용역에 든 돈들은 결국 매몰 비용”이라며 “기본설계라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시의 답변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