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중FTA, 민감분야 합의 전제로 이익균형 도모해야”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상황과 관련해 “한중 FTA는 민감분야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포괄적인 FTA로 이익균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대통령께서도 올해 중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큰 흐름 속에서 한중, 한중일 FTA논의에도 진전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올 한해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조만간 발효되어 어려운 수출여건에 돌파구가 되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와 무역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중국의 WTO가입이 꼽히는 것처럼, 러시아의 WTO가입을 계기로 신흥 경제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대외경제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프랑스 등 주요국가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가운데, 유로존 재정위기도 1분기 중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재정건전성의 최우선 고려, 부처 칸막이 해소, 국민과의 소통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인심이 지나치면 ‘곳간이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겨냥했다.
　
　이어 “곳간을 직접 관리하는 재정부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서도 국회 대응이나 정책입안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 부처가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때, 각종 대외여건에 대응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부처 칸막이를 자유롭게 허물 것을 요구하고,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국민과의 공감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국민과의 소통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