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동북아 질서 안정이 중요한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갖는 의미는.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결국 경제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미 FTA처럼 한·중FTA도 그런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한중 관계는 교역량이 많고 농산물 등에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외교안보라는 관점에서 남북관계 관리도 그렇고 동북아 지역 안정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득이된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한·미, 한·EU FTA를 해왔는데 그런 가운데 한·중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규모가 큰데 그것을 빠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특히 한중FTA는 한·미나 한·EU 와 연결되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승수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그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상대적으로 중국의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미·중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계속 충돌할지, 협력할지 현재는 양측면이 다 있다. 다만 미중간에도 경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관계는 계속 팽창할 것이다.

그래서 한·중, 한·미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협력을 더욱 키우고 한국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미중관계가 경제적으로 협력이 되는게 한반도 문제에도 중요하다.

두번째는 결국 한중 관계 자체도 경제를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확실한 FTA를 통해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회생시킨다는 측면에서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는 남북이 경색돼 있지만 어느 시점에 전향적으로 바뀔때 한·중간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협상은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하나.

▲경제학자로서 FTA를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협상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시간은 걸린다는 전제로 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두번째는 상호 민감한 부분은 일단 '구동존'이라고 하는데 일단 민감부분은 제외하고라도 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세번째는 어떤 면에서 FTA는 고수준도 있고, 때에 따라서 저수준도 있는데 제가 볼때는 앞에 말씀드린 면에서는 저수준이 될 텐데, 그것도 한중관계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맞다. 너무 무서워하거나 욕심을 내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