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금융기관 통해 입·출금…적정지급 여부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등 부정행위가 발붙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 지급되고, 시는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이날 ‘건설업체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은 서울시에 해당 계좌 금융내역을 제공하는 한편 시와 계약한 중소 건설업체들이 저금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제휴 금융기관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이 시행되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장, 결제방법 투명화로 공정계약 문화 정착,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문제점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현금성결제 자금을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6%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달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엔 서울시 전 기관 및 SH공사 등 산하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하반기엔 건설 근로자 노임 및 장비·자재대금 확인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