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진차관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제 도입"

무늬만 박물관 퇴출...올해 15개관 143억 투입..명단은 건립타당성 제도 거쳐 3월 발표

곽영진 문화부 1차관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앞으로 박물관 미술관을 건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19일 곽영진 문화부 1차관은 “지방 문화시설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립 지원 이후 운영비 지원 불가로 사후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어 무늬만 국공립박물관등은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곽 차관은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문화 시설확충에만 급급해 국공립박물관등 건립 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람실적 저조와 투자악화 등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며 “소장품, 전문인력 확보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는 박물관의 입지조건, 소장품과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 운영 계획을 검토한 뒤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건립계획의 법률적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전평가후 맞춤형 건립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지자체의 운영계획이 미흡할 경우 기획재정부에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포기 등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동일내역사업 3년 간 미반영 등의 불이익도 줄 계획이다.

그동안 문화부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40%를 지원해왔다. 건립지원비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18개관에 약 2000억원이 소요됐다. 2010년 말 기준 전국의 공립박물관은 총 655개관이다.(국립 30, 공립 289, 사립 251, 대학 85곳)

한편, 올해는 공립박물관 15개관에 총 143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건립타당성 제도를 통해 선정된 공립박물관 명단은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