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 재정협약에 서명해야 구제기금 준다"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은 신 재정협약을 비준한 국가에 한해 구제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1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EU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 재정협약 초안에 이같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신 재정협약 초안에 따르면 ESM은 새로운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2013년 3월까지 협약 비준절차를 마친 국가에 한해 구제금융을 지원하게 된다.

광범위한 수준의 균형예산을 요구하는 이번 협약에 서명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어떠한 기금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포르투갈과 함께 유로권 국가들로부터 이미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아일랜드가 제일 먼저 재정협약 관련조항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또 유로존의 상설·비상설 구제기금의 가용재원 한도를 당분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지원분을 합쳐 5천억 유로선으로 하되 오는 3월 평가작업을 거쳐 ESM 이사회에서 이들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