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정책실패 자인하는 부처 조직불리기

이상원 경제부 기자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때 아닌 정부부처 조직 부풀리기가 한창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조직이나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정부부처는 모두 35곳(15개 부처, 16개 청, 4개 위원회)으로 이들 부처의 요구 증원인력만 3만명이 넘는다.　
　
　2008년 출범 첫 해 대대적인 부처 조직개편과 함께 공무원 증원계획 65%를 축소해 1500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떠들던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외침도 거품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25일 기획재정부도 장기 정책만을 전담하는 장기전략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하는 등 21명을 증원했다. 많은 부처에서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운 좋게 먼저 기회를 얻었지만, 재정부의 조직개편을 들여다보면 ‘작은 정부’의 거품은 더욱 부풀어 오른다.
　
　신설되는 장기전략국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청년실업문제, 고령화문제, 주택문제, 다문화가족문제, 에너지문제, 성장동력문제, 자원확보문제, 남북문제 등 장기적인 정책대응만을 고민하겠다는 부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문제 모두 원천적으로 장기적인 검토 없이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과제들이다.
　
　재정부에 이런 조직을 신설하기에 앞서 그동안 보건복지부나,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해당 소관부처 수천명의 공무원들은 이런 정책을 수행하면서 장기적인 고민 없이 눈앞에 보이는 업무만 해 왔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보육정책을 마련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과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실은 그동안 무얼 했으며, 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고,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 역할을 맏은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과 에너지자원실은 이름만 있고, 봉급만 축내는 부서인지 의문이다.
　
　재정부가 “그동안 우리의 정책수립 및 대응이 근시안적으로 단기정책, 현안에 치중해 중장기적 정책노력은 소홀했다”는 짧은 글귀와 함께 불필요한 조직을 신설하기에 앞서, 기존 부처 조직에 대한 보다 진솔한 반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