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체크카드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은 25일 체크카드 활용을 높이기 위한 한국체크카드공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현금카드 성격인 체크카드의 활용을 높여 1~4%로 차등 적용돼 중소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체크카드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국민의 금융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체크카드공사가 설립된다.

공사의 자본금 5000억원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체크카드의 발행ㆍ관리 △체크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결제 △체크카드 가맹점의 모집ㆍ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박 의원은 “한국의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낮아 신용카드업자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체크카드의 활용 비중을 대폭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