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추진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7일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주요 3개부서 직원 9명을 대상으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예금압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하 시스템)은 내부시스템상에서 표준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업무용 시스템 등의 표준시스템과 연계해 전자압류 기초 자료를 자동 생성하고, 전자압류 결과를 표준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예금압류는 수작업에 의존해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금융기관 영업점마다 각각 조회를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소요기간도 길어 예금압류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에 동시 압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체납처분 소요기간도 1~3일로 대폭 단축, 조기채권 확보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압류해제 등 신속한 민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운영을 위해 NICE 신용평가정보(주)와 사용협약을 체결해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모두 마친 상태다.

구 관계자는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다량의 예금 압류·추심이 가능해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