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꿈 이룬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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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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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실명제·현금영수증제도·근로장려세제 등 굵직한 정책 입안에 기여<br/>카리스마와 온화함 두루 갖춘 ‘덕장형’ 리더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이 조만간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고, 만학도로서의 꿈을 이룰 예정이다.

지방대 출신으로서 재정부 내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백 실장은 옛 재정경제부 사무관 시절부터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시절에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기틀을 짜는 중책을 맡았다.

2005년 초대 근로장려세제(EITC) 추진기획단 부단장을 지내는 등 굵직한 세제안을 입안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근로장려세제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 ‘근로장려세제의 아버지’로 통한다. 조세심판원장 재직시에는 소액심판부를 창설하는 등 친서민 정책을 펼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정부 관세정책관과 재산소비세정책관을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등 주요 세제정책을 진두지휘해왔다.

백 실장은 임기말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행시 24회 출신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정선태 법제처장 등이 모두 행시 동기다.

백 실장은 실무능력을 두루 겸비해 업무추진에 있어 빈틈이 없으면서도 온화한 성격을 갖추고 있어 ‘덕장형(德將型)’ 리더로 손꼽힌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겉으로 보면 무뚝뚝한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지만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사로 통한다.

백 실장하면 떠오르는 게 있다. 1980년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들어온 그는 재무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김영삼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금융실명제(1993년) 입안에 참여했다. 당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금융실명제법은 과천청사 근처 아파트에서 숙식을 하는 등 철저한 보안을 거쳐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비밀을 누설할 경우 파면된다는 각서를 받고 해외출장, 또는 지방출장 형식으로 차출하는 등 조심스럽고도 신속하게 금융실명제라는 개혁과제를 완수했던 것이다.

백 실장과 함께 당시 금융실명제 입안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승승장구를 거듭, 국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해 온 인물들로 성장했다. 당시 세제심의관이었던 김진표 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참여정부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고,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도 해외투자과장으로서 실무반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자연인의 입장에서 기술한 백 실장의 박사논문은 공직자로서 다루기 어려운 기부금 세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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