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맞춤형 재벌규제 방안 필요성” 강조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30일 재벌세 신설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재벌개혁안과 관련해 “재벌의 지배구조에 따라 규제 효과가 다르다”며 맞춤형 재벌규제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이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재벌세와 유사한 내용으로 규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벌세는 삼성그룹 등 4대 재벌그룹에 거의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소유 구조상 재벌세 효과가 미미하고, 현대차그룹의 경우 순환출자를 통해 연결된 주력계열사는 업무 무관 법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대표는 “재벌 5위인 롯데그룹, 8위 한진그룹, 9위 한화그룹의 과도한 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재벌그룹의 현황에 맞는 맞춤형 재벌규제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