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토론회> 박태호 "한중 FTA 민감분야 보호장치 필수"

(아주경제 강정숙·박선미 기자)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3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농수산물 등 민감성 부분의 보호장치는 필수"라고 밝혔다.

박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한·중 FTA 토론회 축사에서 "한·중 FTA가 자칫 속빈 강정되지 않도록 중국시장 확보라는 공세적인 측면과 민감분야 보호라는 수세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중 FTA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적 이해와 지지, 정보 공유와 피드백 없이는 성공적 협상 타결도 어렵다"며 2단계 협상 진행을 강조했다.

한·중 FTA는 1단계 협상 진행 후 2단계에서 실질적 자유화와 민감성 부분 보호 등을 협상한다.

박 본부장은 한·중 FTA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세계 제 2위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내수시장을 중점적으로 확대할 것이란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가 누린 대(對)중 무역 흑자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수 있어, 중국의 내수시장 선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중 FTA 체결로 인한 한반도 평화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언급했다.

그는 "한·중 FTA를 체결함으로서 그 어떤 지역통합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간 경제관계가 심화돼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중국 내수시장 선점에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채욱 원장은 "한중 양국 간에는 이미 깊은 연관관계가 큰 만큼 FTA 체결도 중요하고 논의가 잘 될 것"이라며 "거대한 중국의 내수시장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 원장은 반면 "한중 FTA가 좋은 측면이 있지만 농업 분야에서 생산구조가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우려되는 면도 있다"며 "다만 필요성이 있는 만큼 가급적 우리의 취약 부분 농축산업 부분을 피해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며 그런 취지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측 관계자와 학계 및 전문가, 언론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중 FTA 협상 개시에 앞서 상품, 서비스 및 지재권 등 분야별 주요 쟁점사항과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