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장관 "출총제 부활, 일종의 포퓰리즘"(종합)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치권에서 현 정부 들어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물부처 책임자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31일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홍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력수급안정대책에 대한 브리핑 직후 출총제 부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딱히 출총제를 부활해야 할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정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라기 보다 일종의 정책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일환이 아닌가"라며 "다수의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그것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여건을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출총제에 대해 홍 장관의 견해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출총제 부활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란 분석을 낳았다.

홍 장관은 "(작년) 1조 달러 무역을 해서 2조 달러로 나가려면 그런 차원에서 걸맞는 기업문화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세제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출총제의 부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제되지 앟고 언급돼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큰 기업들이 원칙없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업종에 뛰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에 유감스러운 면이 있다"고 운을 떼면서 "대기업, 소위 재벌 기업들이 일가 친척이 중소기업의 업종을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바람직 한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은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적합업종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며 국회 통과시 법제화가 아닌 합의로 결정된 데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긍정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