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 계획대로 될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난 26일 이와 관련한 대한약사회 임시 대의원 총회 찬반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 어느 쪽도 142표를 획득하지 못해 정부와의 협상을 강행한 약사회 집행부는 추진 동력을 잃었다.

반대표가 107표를 획득한 찬성표보다 34표나 더 많았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게다가 여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 디도스 특검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약계, 약국외 판매 반대 의견 많아

대한약사회가 26일 개최한 임총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복지부와의 협의 가부’를 묻는 찬반 투표가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해 무효화됐다.

집행부는 투표에 앞서 약사법 개정 협의중단 결정이 총회에서 날 경우 전원이 퇴진하겠다며 승부수를 던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무효는 결과론적인 것이고 사실 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정족수인 142표에 단 1표가 부족해 투표가 무효화된 것일 뿐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거부하는 의견이 많았다.

표결권을 위임한 14명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됐지만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나머지 10여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 국회의 약사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약사회 집행부의 운신 폭도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동근 약사회 이사도 당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대표가 더 많았다는 것만 말하겠다”며 난감해했다.

◆ 약사회 비대위 구성…정부엔 걸림돌

김구 약사회장은 임총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반대한 141명과 찬성한 107명의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며 “현재의 비상투쟁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지난 3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비대위 활동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약사회 고유 업무를 박영근 부회장에게 일임하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회장 권한을 포기한 것이다.

정부와의 협의를 주도해 온 김구 회장이 내부 반발에 밀려나며 정부는 물론 국회와의 협상과 논의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김 회장은 비대위원장에 민병림 서울 지부장과 김현태 경기도 지부장을 내세웠다.

두 지부장은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한 약사회 집행부에 강한 투쟁 의지 밝혀온 만큼, 복지부의 향후 계획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 위원장 제의를 받은 두 지부장은 아직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일단 약사회 임총 결과와 상관없이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약사회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