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지주, 기업은행 공공기관 지정해제(종합2)

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위 유지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는 정부의 통제 없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민영화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은과 기은은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인력운용과 예산집행 상 제약이 존재, 경쟁력 강화 및 투자매력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재정부는 “2012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산은, 기은 지분매각 촉진을 위해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들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유를 전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산은과 기은도 우리은행 등과 같이 지분만 정부가 소유하고, 임금 및 복지 등은 회사와 노조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감독은 물론, 감사원과 국회의 감사,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및 시장감시는 계속 받아야 한다.
　
　재정부는 아울러 이들 지정해제 기관에 대해 향후 방만경영 여부와 IPO 진행상황 등을 공운위에서 반기에 한번씩 점검하고, 필요시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됐으나 금융위원회의 요구가 없었고, 독점적 사업구조와 공적기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현행대로 공공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운위는 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관리공단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비율, 직원 정원규모 변동 및 통합기관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구 수산자원사업단) 등 8개기관의 명칭을 변경해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기업 28곳, 준정부기관 82곳, 기타공공기관 176곳 등 총 286개 기관으로 2011년말보다 1곳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