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10대 재벌 해체 목표… 맞춤형 개혁안"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10대 재벌그룹 해체를 목표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및 강화, 지주회사 규정 강화, 업무 무관 계열사 보유 과세 등 재벌그룹별 맞춤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공동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개혁안을 공개한 뒤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현행 '최대출자자'에서 '최대법인출자자'로 변경하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돼 결국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은 금융과 전자 부문으로 해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에 대해서는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면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불필요한 계열사가 매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만 보유해도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한 현재 규정을 80%로 상향하는 등 지주회사 규정을 강화하면, 각각 재계 3·4·7·10위인 SK그룹·LG그룹·GS그룹·두산그룹이 상당수 자회사를 매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순자산총액의 40% 기준으로 부활시키면 6위 현대중공업과 9위 한화그룹이 분리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5위 롯데그룹과 8위 한진그룹, 9위 한화그룹에 대해서는 업무 무관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해 과세하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공동대표는 “재벌개혁을 야권연대의 핵심 의제로 제안한다”면서 “앞으로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 근절 방안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