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원인은 '게임'…게임 업계 망연자실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정부가 내놓은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 인해 게임업계가 패닉 상태다.

더구나 정부가 게임을 학교 폭력의 주 원인으로 규정,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셧다운제에 이어 나온 또 다른 규제로 게임업계는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이날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안을 살펴보면 인터넷과 게임이 인성 교육의 미비, 교사의 생활지도 미흡, 학부모 관심 부족과 함께 학교 폭력을 유발하는 4가지 유해 요인 중 하나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에 청소년들이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게임을 시작한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cooling off)’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월간 게임 이용금액 제한, 청소년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 거래 제한 등 게임이용제한 관련 규제도 마련된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쿨링오프제의 경우, 셧다운제와 함께 또 다른 강력한 게임 이용에 대한 제한 조치로써 과도한 규제와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것.

더구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며 게임 산업 자체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객관성, 실효성이 없는 졸속정책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것인지, 그로 인해 게임산업이 감수해야 할 피해가 얼마나 클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지금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규제 정책을 몰아붙이는 것은 현대판 마녀사냥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학교 폭력에 대한 원인을 게임업계에 뒤집어씌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